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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세워 두는 간판 하나에도 신고와 자리 기준이 따라옵니다

대구 · 간판

가게 앞에 세워 두는 간판 하나에도 신고와 자리 기준이 따라옵니다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기 쉬운 간판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어디에 두면 문제가 되는지, 대구에서는 왜 불이 들어오는 제품을 고르면 안 되는지 설명합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입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신고 대상 광고물로 분류됩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막지 않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세워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놓을 자리와 크기를 정한 뒤 구청이나 군청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입간판은 법에서 어떤 간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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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은 법에서 어떤 간판인가

가게 문 앞에 아침에 꺼내 놓고 밤에 들여놓는 간판. 법은 이것을 따로 이름 붙여 다룹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같은 갈래로 나누는데, 문 앞에 세우는 이 간판도 그 가운데 하나로 독립해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움직일 수 있는 간판 중에 이것만 예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입간판을 제외하면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받침에 올린 광고판이나 화분 위에 끼운 판처럼 그렇게 부르기 애매한 물건을 만들면, 그게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차는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라서 가볍게 느껴지지만, 신고를 하면 처리 통지는 5일 안에 오게 되어 있고, 신고한 광고물에는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 같은 정보를 붙여야 합니다. 들고 다니는 간판이라도 이름표는 달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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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세우느냐가 문제의 절반이다

세워 두는 간판의 민원은 대개 디자인이 아니라 자리에서 생깁니다. 인도 폭이 좁은 골목에서 문 앞에 하나만 내놓아도 유모차나 휠체어가 비켜 가야 하는 길이 됩니다. 시행령의 일반 원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고물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판이 넓고 받침이 가벼운 제품은 오후에 바람이 한 번 불면 그대로 눕습니다. 지나가는 차나 사람 쪽으로 넘어지면 그건 간판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받침에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구조인지, 바람이 센 날 들여놓기 쉬운 크기인지를 고를 때 같이 보세요.

  • 가게 문과 인도 사이에 여유가 거의 없다면, 바닥에 두는 것보다 벽에 붙이는 형태가 나은지부터 따져 보세요.
  • 건물 앞 공간이 건물 땅인지 도로인지 애매하면 건물 관리 쪽에 먼저 물어보세요.
  • 공동주택에 세운다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어떤 크기까지, 어디에 둘 수 있는지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시행령도 이 간판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 넘겨 두었고, 자리 자체는 건물 부지 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구 조례는 여기에 더해 이 간판에는 자기 가게 광고만 적게 하고, 크기와 놓는 거리, 문 닫은 뒤 안으로 들여놓는 것까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쓰던 판을 그대로 가져와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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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개수를 셀 때 입간판은 어떻게 들어가나

한 업소가 달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은 3개, 굽은 길 모퉁이에 있거나 앞뒤로 도로를 끼고 있으면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서 입간판 1개는 총수량에서 빠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두 번째 것부터는 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벽에 가로 간판 하나, 돌출간판 하나를 이미 달아 둔 가게가 문 양옆에 판을 하나씩 내놓으면 생각보다 빨리 한도에 닿습니다. 실제 한도는 조례가 시행령보다 적게 잡을 수도 있으니, 새 간판을 늘리기 전에는 지금 달린 것부터 세어 보세요.

불이 들어오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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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들어오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밤 장사를 하는 가게는 조명이 들어간 세움 간판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대구라면 여기서 먼저 멈춰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건물 부지 안에 세우는 이 간판에 전기를 쓰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다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행령이 세움 간판의 자리를 건물 부지 안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대구에서 문 앞에 세우는 간판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판으로 고르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 콘센트에 꽂기만 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이 금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밤에 가게를 보이게 하고 싶다면 조명은 다른 갈래에서 찾아야 합니다. 벽에 다는 간판이나 창문 쪽 광고물은 세움 간판과 따로 분류되고 허가·신고 여부도 각각 다르니, 어떤 형태로 달지 정한 뒤 구청이나 군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벽 쪽 조명 간판도 콘센트에 꽂아 쓰는 정도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상 경미한 전기공사지만, 그 자리까지 배선을 새로 끌어오는 일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조명 없이 밤에 보이게 하려고 글자를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로 칠하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광고물 전반에서 금지된 방식이니 야광 시트를 붙이는 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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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에서 자주 틀리는 점

하나는 처벌 구조를 다른 간판과 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가 없이 다는 벽면 간판 같은 것은 징역이나 벌금까지 가는 형벌 규정이 있지만, 바닥에 세우는 간판은 그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 허가·신고 규정을 어기고 입간판을 내놓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벌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제거 명령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조항은 이 간판의 관리자를 대상에서 빼 두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제거 명령 자체는 위반 광고물 전반에 적용됩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일단 들여놓고 기준을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마지막은 문구입니다. 영어 상호만 크게 적은 판이 많은데,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쓰고 외국문자를 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작은 판이라고 이 원칙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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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간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이 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크기와 자리에서 신고가 필요한지, 어디까지 둘 수 있는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점포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간판을 신고 없이 내놓으면 벌금인가요?

형벌인 벌금 조항에서는 이 간판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허가·신고 규정을 어기고 내놓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따로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가게 앞에 세우는 간판을 두 개 놓아도 되나요?

간판 총수량에서 빠지는 것은 입간판 1개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벽면·돌출간판과 함께 수량에 들어갈 수 있고, 한도는 시·도 조례가 정하니 지금 달린 간판 수부터 세어 보세요.

바람에 세워 둔 간판이 넘어져 차를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광고물은 바람이나 충격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시행령의 원칙입니다. 넘어져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관리하던 쪽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받침이 가벼운 제품은 바람 부는 날 들여놓으세요.

대구에서 불이 들어오는 입간판을 써도 되나요?

대구광역시 조례는 건물 부지 안에 두는 세움 간판에 전기를 쓰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다는 것을 금지합니다. 콘센트에 꽂는 제품도 전기를 쓰는 것이라 이 금지에 걸립니다. 밤에 보이는 간판이 필요하면 벽면이나 창문 쪽 광고물로 방법을 바꾸고 구청·군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가 앞에 간판을 세워 둘 때 관리사무소 허락이 필요한가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가 단지 안에 있는지, 관리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