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윗부분 높이가 지면에서 5미터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 대상에서 빠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5미터 이상이면서 한 면 1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점검까지 받아야 하니, 높이와 크기부터 재고 시작하세요.
돌출간판이 효과가 있는 자리와 아닌 자리
- 길을 따라 걸어오는 사람에게 정면 간판이 잘 안 보이는 좁은 골목 점포
- 2층 이상 점포라 1층 가게들 사이에서 위치를 알려야 하는 경우
- 건물 모퉁이에 있어 두 방향 길에서 모두 보여야 하는 점포
- 인도가 아주 좁고 바로 옆에 차가 다니는 자리 —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잡기 어렵습니다
- 이미 같은 건물 벽에 돌출간판이 촘촘히 걸려 있는 경우 — 건물 간판표시계획서나 조례 수량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구돌출간판 절차를 가르는 높이와 면적
시행령은 돌출간판을 허가 대상으로 둡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빼 줍니다.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높이가 지면에서 5미터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허가 대상에서 빠진 돌출간판은 신고 대상으로 내려옵니다.
정리해 보면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간판 맨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인도 바닥에서 잽니다. 5미터가 안 되면 신고입니다. 5미터가 넘더라도 한쪽 면이 1제곱미터에 못 미치면 신고입니다. 둘 다 넘으면 허가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대목은 「높이」가 간판 아래쪽이 아니라 윗부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층 창문 옆에 단다고 생각해도 간판이 세로로 길면 윗부분은 5미터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면 간판이라고 두 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면 면적을 봅니다.
시안 단계에서 이 선을 알고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위치를 조금 내리거나 세로 길이를 줄이면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해서 꼭 높이 달아야 한다면 허가와 안전점검까지 일정에 넣으면 됩니다.

머리 위에 걸리는 간판이라 따로 보는 것
돌출간판은 길 위로 나와 있습니다. 정면 간판이 벽에 붙어 있는 것과 달리, 떨어지면 바로 아래가 사람이 다니는 자리입니다.
법도 이 점을 두 군데서 봅니다. 하나는 표시방법입니다. 광고물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바람이나 충격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점검입니다. 윗부분 높이 5미터 이상이면서 한 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은 안전점검 대상이고, 처음 단 날부터 15일 안에 점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 간판 아래쪽 모서리가 지나가는 사람 머리 높이에 걸리지 않는지
- 트럭이나 버스가 인도 가까이 붙는 길이라면 차량 높이와 겹치지 않는지
- 벽에 박는 고정 철물이 간판 무게와 바람을 견딜 만큼인지, 벽 속 구조에 박혔는지
- 간판이 흔들릴 때 전선이 같이 당겨지지 않도록 여유를 두었는지
몇 해 지나 고정 철물 쪽에 녹물 자국이 생기면 볼트가 삭고 있다는 신호이니, 표시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점검을 부르세요.
표지등과 다른 간판과의 관계
의료기관·약국,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돌출간판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발소 앞에서 도는 원통 표지등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 아무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돌출간판은 신고 대상이라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 표지등이라도 신고가 필요한지 구청·군청에 확인하세요.
수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은 시행령이 3개(모퉁이 업소나 앞뒤로 도로를 낀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정면 간판에 돌출간판, 창문 시트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그 합계가 대구광역시 조례가 허용하는 수량 안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 허용 수량은 시행령 숫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있다면 건물 쪽 사정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간판표시계획서를 내야 하고, 입점 점포는 그 계획서에 맞춰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돌출간판을 어느 층 어느 줄에 달 수 있는지가 거기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돌출간판을 낼 창구와 걸리는 기간
대구의 7개 구 점포는 구청, 달성군·군위군 점포는 군청이 허가와 신고를 받습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소속이라, 옛 경상북도 시절 자료를 보고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처리 기한은 허가 10일, 신고 5일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면 20일입니다. 기한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한이 끝난 다음 날 허가나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가 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대구광역시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상업지역 같은 곳에서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 돌출간판이라도 거리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니, 점포가 그런 구역에 들어가는지 구청·군청에 물어보세요.
돌출간판을 바꾸거나 키울 때
면판만 새 상호로 바꾸는 일이라도 허가·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대상 돌출간판이라면 규격이나 사용 자재, 위치를 바꿀 때 안전점검도 그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다시 신청합니다.
가장 조심할 경우는 크기를 키울 때입니다. 지금 간판이 한 면 1제곱미터 미만이라 신고로 달았는데, 새 간판을 조금 키우면서 높이도 5미터를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허가 대상이고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바꿔 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구청·군청은 위반 간판에 대해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은 광고주뿐 아니라 간판을 단 사업자와 설치를 승낙한 건물주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대구 돌출간판 진행 순서
- 높이와 면적 재기인도 바닥에서 간판 윗부분까지 높이와 한 면 면적을 시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허가·신고 판단5미터·1제곱미터 기준과 표지등 예외, 조례 수량을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 건물 쪽 확인간판표시계획서와 건물주 승낙, 고정할 벽 구조를 확인합니다.
- 제출과 통지점포 주소지 구청·군청에 내고 허가 10일·신고 5일 안에 통지받습니다.
- 설치와 점검통행에 지장 없는 높이로 고정하고, 대상이면 15일 안에 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대구돌출간판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
| 항목 | 무엇으로 정해지나 | 확인할 것 |
|---|---|---|
| 크기와 면 수 | 한 면 면적, 양면 여부, 두께 | 1제곱미터 선을 넘는지 |
| 고정 철물 | 간판 무게, 벽 구조, 돌출 길이 | 벽 속 구조에 고정하는지, 녹 방지 처리 |
| 설치 높이 | 층수, 인도 폭, 장비 필요 여부 | 5미터 이상이면 안전점검 대상인지 |
| 조명 | 조명 여부와 배선 방식 | 흔들림에 대비한 전선 여유와 배선 업체 |
| 절차 | 허가·신고·점검 대상 여부 | 서류와 점검 신청 대행 포함 여부 |
금액은 현장 확인 후 산정됩니다. 정면 간판과 같은 날 설치하면 장비를 한 번만 부를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구돌출간판은 신고만 하면 되나요?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윗부분 높이가 지면에서 5미터 미만이거나 한 면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 대상에서 빠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높이 5미터는 간판 아래 기준인가요, 위 기준인가요?
윗부분 높이 기준입니다. 지면에서 간판 맨 위까지를 잽니다. 아래쪽이 낮아 보여도 세로로 긴 간판이면 윗부분이 5미터를 넘을 수 있으니 시안 치수로 계산해 보세요.
양면 돌출간판은 두 면 면적을 더하나요?
시행령 기준은 한 면의 면적입니다. 양면이라도 한쪽 면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높이와 다른 기준도 함께 보니 시안을 들고 구청·군청에 확인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미용실 앞 회전 표지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은 돌출간판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돌출간판은 신고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으니, 신고가 필요한지는 점포 주소지 구청·군청에 확인하세요.
돌출간판 고정부에 녹물이 흘러요. 괜찮은가요?
고정 볼트나 철물이 부식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아래가 인도라 떨어지면 위험이 크니, 표시기간 연장 점검을 기다리지 말고 설치 업체나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먼저 점검을 받아 보세요.
건물주가 돌출간판을 못 달게 하면 방법이 없나요?
벽은 건물 소유이고, 위반 간판에 대한 조치 명령은 설치를 승낙한 건물주에게도 갈 수 있어 건물주가 신중한 편입니다. 간판표시계획서에 돌출간판 자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다시 협의해 보세요.
